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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교류 MOU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5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윤태범)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어 양 기관은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섭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발표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지방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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