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8천여억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국세청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공개된 7만4천135명의 누적 체납액이 총 107조8천4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4천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