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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해야"

유승희 의원, 상위 10% 배당소득 비중 93.9% '쏠림' 지적

상위 10%의 배당소득이 전체 배당소득의 9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으로 전체 4.3%를 차지했다. 상위 1%는 11.4%, 상위 10%가 37.2%를 차지해 소득 양극화가 뚜렷했다. 반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에 달했다.

 

 

 

금액 역시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만원)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소득 분위별 통합·배당·이자소득 현황

 

분위별

 

통합소득

 

733조원 / 2,248만명

 

배당소득

 

19.6조원 / 931만명

 

이자소득

 

13.8조원 / 5,244만명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상위 0.1%

 

4.3%

 

147,402

 

45.7%

 

95,981

 

18.3%

 

4,831

 

상위 1%

 

11.4%

 

39,051

 

69.0%

 

14,502

 

45.9%

 

1,212

 

10분위

 

37.2%

 

12,791

 

93.9%

 

1,973

 

90.8%

 

240

 

9분위

 

17.6%

 

6,036

 

3.9%

 

82

 

6.8%

 

18

 

8분위

 

12.6%

 

4,324

 

1.3%

 

27

 

1.5%

 

4

 

7분위

 

9.6%

 

3,289

 

0.5%

 

11

 

0.5%

 

1

 

6분위

 

7.5%

 

2,566

 

0.2%

 

5

 

0.2%

 

1

 

5분위

 

5.9%

 

2,019

 

0.1%

 

2

 

0.1%

 

0

 

4분위

 

4.5%

 

1,549

 

0.0%

 

1

 

0.1%

 

0

 

3분위

 

3.1%

 

1,049

 

0.0%

 

0

 

0.0%

 

0

 

2분위

 

1.6%

 

567

 

0.0%

 

0

 

0.0%

 

0

 

1분위

 

0.5%

 

186

 

0.0%

 

0

 

0.0%

 

0

 

전체

 

100.0%

 

3,438

 

100.0%

 

210

 

100.0%

 

26

 

 

* 2017년 귀속 소득 기준

 

출처 : 국세청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0.1%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제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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