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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4년 연장"

당정청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한 가운데, 연장기한을 4년으로 1년 더 늘리고 공제율도 더 높이자는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카드사용의 보편화로 더 이상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줄곧 지속돼 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04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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