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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해야"
심기준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개편방안 논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 전문가와 학계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기준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단장·윤호중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박병석·노웅래·윤호중·김태년·김두관 국회의원, 구자열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지역주민, 국회 보좌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신설됐다. 2010년부터 10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 이들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해 2014년 11%, 2019년 15%로 확대됐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심기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반복해 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에 더해 비수도권·수도권간 재정격차, 즉 수평적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과 제도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은 단순한 정책 아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았다"며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이뤄온 성과를 비롯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진승호 기획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자치분권의 선결 조건은 재정분권"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기 위한 지역간 상생발전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간 포용성장을 통해 지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확대·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 발제에서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의 심화도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 도입 목적에 따른 운용 지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재원 출연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현 상태로 고수할 것인지,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와 함께 △지방소비세 세입에 있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금 개선방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방향' 발표에서 기금의 운용기간·규모·성과분석 방안 등 10가지의 기금 개선방안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 유인책이나 운용수익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했다.

류 입법조사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서둘러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틀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과 관련, 수도권 광역단체간 입장과 처지가 크게 다른 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세 확충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입과 기능이양 사업비 규모가 반비례한 측면이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와 재정조정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의 측면이 있으며, 비수도권이 수혜적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전체 발전기금의 보다 체계적인 배분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에서 균형협력계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배분규모 등의 의결에 있어 합의 도출에 지자체간 갈등이 잠재돼 있다며 제도 개선에 있어 중앙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재정분권 합의문에 올해 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이 제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달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와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04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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