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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세계잉여금 10조5천억원 교부…SOC사업 지원

정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원을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3조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확정·교부했다.

앞서 2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7조원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는 이번 정산분을 신속히 전액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05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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