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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상이…표준모델 제시
지방세연구원, 원가분석 통한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 발간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파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 및 시설물 종류마다 상이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현재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원가 총액을 집계할 수 있는 표준적 모델을 제시했다.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해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눠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토록 했다.지역주민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는 산정된 원가에 원가보상률을 적용해 정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창로 부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에 실제 소요되는 원가 수준이 파악돼야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후속업무,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 파악 등이 의미를 갖게 된다”며 이번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09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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