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이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

 

사례1.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배우

 

□주요 적출내용

 

○△△△은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
-본인이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 탈루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또한, △△△은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조치사항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2.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직업운동가

 

□주요 적출내용

 

○△△△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로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국내 거주기간, 생계·재산 현황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억원 부과

 

사례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콘텐츠제작

 

□주요 적출내용

 

○△△△은 직접 제작한 ◇◇◇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방송 사업자로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신고 누락금액 ○○억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억원 추징

 

사례4. 수임료․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법무법인

 

□ 인적사항
 ○ 상  호 : 법무법인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주요 적출내용

 

○법무법인 ○○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조치사항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원 부과

 

사례5.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고 누락한 치과의사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보건/치과
□주요 적출내용

 

○△△△은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로,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누락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6.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속여 신고한 동물병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보건/수의업
□주요 적출내용

 

○△△△은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 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 분산

 

○또한,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며 소득 탈루

 

□조치사항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원 부과

 

사례7.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임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동산/부동산임대
□주요 적출내용

 

○△△△는 관공서,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황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신고
-실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세금·벌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

 

○또한, 실제 임대료와 이중계약서 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

 

□조치사항
○수입금액 누락 ○억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