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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공보수 경리직원 계좌로 받아 탈세한 법무법인 적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유명 배우가 1인 기획사를 차려 가족에게 소득을 편법 증여하거나, 해외파 운동선수는 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로 돌려놨다 세무조사로 적발된 법무법인도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7가지 요약.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 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실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 해외소득은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수임료·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유출.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키고,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누락.

◆명의위장 및 과세용역을 면세로 속여 탈루한 동물병원=가족 명의로 동물병원 내 애견용품점을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애견미용)을 면세매출(동물진료)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 탈루.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10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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