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천789명을 세무조사해 1조3천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 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성과를 소개했다.

박근혜정부때 계속 늘어난 고소득자 세무조사
문재인정부 들어 감소세…추징세액은 사상 최대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2013년 721건 5천71억, 2014년 870건 5천413억, 2015년 960건 6천59억, 2016년 967건 6천330억, 2017년 908건 6천719억, 2018년 881건 6천959억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것이다.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 추이

실제로 고소득사업자 조사 건수는 2016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7년부터 줄어들었으나 추징세액은 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됐음을 반증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성과가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과 축적된 조사 경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대상을 늘렸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은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