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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건축사 1인당 평균수입, 10년간 1.7배·1.6배 증가
10년간 GDP 1.6배 늘 때 고소득사업자 소득 4.4배 늘어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6배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4.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로 대변되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수입은 1.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10일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고소득사업자 현황.추이
고소득자 업태, 보건의료.건설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금액 1.6배 증가
2017년 평균수입금액 의사 7억8천만원, 변리사 4억1천만원, 변호사 3억8천만원 순
1인당 평균수입금액, 감평사 0.6배, 변리사 0.9배, 관세사 0.9배 각각 감소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업 포함)는 734만5천113명으로, 이들 사업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116조4천200억원, 소득세는 76조8천억원을 납부했다.

경제규모 및 고소득사업자 현황(07~17년)<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는 1만1천898명으로, 소득금액은 12조1천30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 전체 사업소득자 수와 소득금액은 각각 2.1배 및 2.4배 늘어난데 비해, 고소득사업자 수와 소득금액은 각각 4.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소득사업자 수와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고소득사업자 업태별 비중을 살피면 최근 10년간 보건·의료업과 건설업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고소득사업자 업태별 비중은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이다.

이는 2007년 당시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위에 비해, 보건·의료업은 14%p, 건설업은 4%p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11%p, 임대·서비스업은 7%p 가량 줄었다.

업태별 고소득사업자 비율 및 인원(07~17년)<자료-국세청>

한편,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의 경우 최근 10년간 의사·건축사 등은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07~17년, 명·억원)<자료-국세청)

구분

2007년

2017년

인원*

사업수입금액

1인당 수입

인원

사업수입금액

1인당 수입

의사

57,718

250,846

4.35

71,351

557,346

7.81

변리사

820

3,542

4.32

1,066

4,394

4.12

변호사

3,838

12,610

3.29

5,523

21,362

3.87

회계사

1,133

3,083

2.72

1,526

5,020

3.29

세무사

7,073

16,579

2.34

8,609

23,065

2.68

관세사

824

2,291

2.78

823

2,204

2.68

건축사

1,297

1,344

1.04

5,937

10,349

1.74

법무사

5,528

7,232

1.31

6,413

10,571

1.65

감정평가사

266

276

1.04

636

458

0.72

합계

78,497

297,803

3.79

101,884

634,769

6.23

국세청이 집계한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는 10만1천884명으로,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 비해 이들 9개 전문직역의 총 인원은 약 1.3배 늘었으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1.6배 증가했다.

각 전문직역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와 변리사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순위로는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수입금액별 전문직역은 △의사 7억8천100만원 △변리사 4억1천200만원 △변호사 3억8천700만원 △회계사 3억2천900만원 △세무사 2억6천800만원 △관세사 2억6천800만원 △건축사 1억7천400만원 △법무사 1억6천500만원 △감정평가사 7천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의사와 건축사는 각각 1.7배 및 1.6배 늘어난 반면, 감정평가사 0.6배, 변리사와 관세사는 각각 0.9배 감소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4-1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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