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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연예인·유튜버·동물병원·전문직 176명 세무조사

신종.호황 고소득자 위주로 조사선정…"자금출처조사 등 강도높게 실시"

최근 들어 연예인, 연예기획사, 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들의 일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웹하드업체 병의원 등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이날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동물병원,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호황업종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운동선수 등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

 

본인.가족의 재산형성과정 자금출처조사 실시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 포탈 발견되면 검찰고발
신종 탈루유형은 종소세 신고관리에 활용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데이터 관련업종, 모바일 광고관련 업종, 미디어 업종 사업자, 동물병원 등이 철저한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업종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관련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이다.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가 가장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고수입과 개인 인터넷 쇼핑몰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명 유튜버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고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유튜버 기획사(MCN)도 철퇴를 맞게 됐다.

 

또 직원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처럼 소득을 빼돌린 웹하드업체,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명의로 위장 등록한 동물병원,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서 토지 매출만 신고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팬 미팅 참가비를 신고 누락한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연예기획사, 가족명의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매니저비용.지급수수료 등을 가공 계상한 프로운동선수, 탈세컨설팅을 해준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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