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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 정조준…'hidden rich' 95명, 한달만에 'new rich' 176명

국세청이 고소득자 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달 소위 'hidden rich(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신종.호황 고소득자 즉 'new rich(신흥부자)' 176명을 다시 조준했다.

국세청의 고소득자 탈세 조사는 이미 올 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구체화 됐다.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역외탈세자와 함께 4대 주요 세무조사 그룹으로 ▶신종 고소득자를 선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신종 고소득자 가운데서도 IT 기술발전에 따른 호황업종, 인터넷.스마트폰 기반 사업자, 병의원.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에 국세청은 특히 주목했다.

지난달 7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95명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자 48명이 포함됐다.

한 달여 만인 10일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176명에는 고소득자 가운데 신종.호황업종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업종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관련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이다.

지난달과 이달 조사대상자 95명, 176명은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검증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도 똑같다.

통상적인 조사와 달리 동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출입국 자료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

관련기업 및 관계인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재산의 형성과 운용 및 이전의 전반을 철저하게 살핀다. 한마디로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176명 조사 착수를 브리핑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조사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3~4월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비교

 

‘hidden rich' 95(37)

‘new rich’ 176(410)

조사방법

전국 동시 조사

전국 동시 조사

조사대상자

중견기업 사주일가 37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자 등 부동산 재벌 10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자 48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

동물병원,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업종 47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관련 20

·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4-10 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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