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월 국세수입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전년 동기 보다 8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10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78조8천억원 보다 8천억 감소했다. 3월 당월만 보면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9천억원 가량 감소해 누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감소분 9천억을 제외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세목별 1~3월 누계 국새수입은 법인세 22조2천억, 소득세 20조6천억, 부가가치세 16조1천억, 교통세 3조5천억, 관세 2조 순이었다.
세수진도비는 26.4%로, 전년 동기(29.4%) 대비 2.9% 하락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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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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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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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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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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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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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누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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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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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
|
3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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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누계, G)
|
진도율
(H=G/E)
|
3월
(F-B)
|
증감
(G-C)
|
진도율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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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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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
28.9
|
78.8
|
29.4
|
294.8
|
28.8
|
78.0
|
26.4
|
△0.1
|
△0.8
|
△2.9
|
|
ㅇ 일반회계
|
260.8
|
28.5
|
76.8
|
29.5
|
287.2
|
28.4
|
76.1
|
26.5
|
△0.1
|
△0.7
|
△3.0
|
|
- 소득세
|
72.9
|
3.7
|
20.6
|
28.3
|
80.4
|
3.0
|
20.6
|
25.6
|
△0.7
|
△0.0
|
△2.7
|
|
- 법인세
|
63.0
|
18.4
|
20.8
|
33.0
|
79.3
|
19.4
|
22.2
|
28.0
|
1.1
|
1.4
|
△5.0
|
|
-부가가치세
|
67.3
|
0.9
|
16.7
|
24.7
|
68.8
|
1.3
|
16.1
|
23.5
|
0.3
|
△0.5
|
△1.3
|
|
- 교통세
|
16.4
|
1.2
|
3.9
|
23.7
|
14.8
|
1.1
|
3.5
|
23.5
|
△0.2
|
△0.4
|
△0.2
|
|
- 관세
|
9.4
|
0.8
|
2.4
|
25.1
|
9.1
|
0.6
|
2.0
|
22.1
|
△0.2
|
△0.4
|
△3.0
|
|
- 기타
|
31.7
|
3.4
|
12.5
|
39.5
|
35.0
|
3.0
|
11.7
|
33.6
|
△0.4
|
△0.8
|
△5.9
|
|
ㅇ 특별회계
|
7.3
|
0.4
|
2.0
|
26.9
|
7.6
|
0.4
|
1.9
|
24.4
|
△0.0
|
△0.1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