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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국세수입 78조원…전년동기보다 8천억 감소
세수진도율은 26.4%

올 1~3월 국세수입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전년 동기 보다 8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10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78조8천억원 보다 8천억 감소했다. 3월 당월만 보면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9천억원 가량 감소해 누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감소분 9천억을 제외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세목별 1~3월 누계 국새수입은 법인세 22조2천억, 소득세 20조6천억, 부가가치세 16조1천억, 교통세 3조5천억, 관세 2조 순이었다.

세수진도비는 26.4%로, 전년 동기(29.4%) 대비 2.9% 하락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18

’19(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3

(B)

13

(누계, C)

진도율

(D=C/A)

예산

(E)

3

(F)

13

(누계, G)

진도율

(H=G/E)

3

(F-B)

증감

(G-C)

진도율

(H-D)

국세수입

268.1

28.9

78.8

29.4

294.8

28.8

78.0

26.4

0.1

0.8

2.9

일반회계

260.8

28.5

76.8

29.5

287.2

28.4

76.1

26.5

0.1

0.7

3.0

- 소득세

72.9

3.7

20.6

28.3

80.4

3.0

20.6

25.6

0.7

0.0

2.7

- 법인세

63.0

18.4

20.8

33.0

79.3

19.4

22.2

28.0

1.1

1.4

5.0

-부가가치세

67.3

0.9

16.7

24.7

68.8

1.3

16.1

23.5

0.3

0.5

1.3

- 교통세

16.4

1.2

3.9

23.7

14.8

1.1

3.5

23.5

0.2

0.4

0.2

- 관세

9.4

0.8

2.4

25.1

9.1

0.6

2.0

22.1

0.2

0.4

3.0

- 기타

31.7

3.4

12.5

39.5

35.0

3.0

11.7

33.6

0.4

0.8

5.9

특별회계

7.3

0.4

2.0

26.9

7.6

0.4

1.9

24.4

0.0

0.1

2.6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5-10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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