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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나선다.

저정토론에서는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을 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조세회계학과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국회에서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정부도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전환 조건 완화 등 확대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연매출 3천억원까지 확대됐고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 조세형평성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5-10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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