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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차관' 인사 임박…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행시기수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 온 '장수 차관' 등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부처 주요 차관급의 경우 근무한 지 2년이 가까워 오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의 행시 기수는 32회가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의 경우 주요 경제부처 내 장수 차관급 인사로 분류되고 있으나, 행시 기수를 따지면 한 청장 선배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17일 본지 조사결과,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10명 가운데 지난 2017년 6월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장수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그 외 8명의 주요 차관급은 2018년에 임명됐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에 속한다.

이들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32회가 주축을 이룬다.

가장 윗 기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30회이며,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행시 31회로 뒤를 잇는다. 32회가 5명으로 가장 많다.

10명의 주요 차관급의 나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1964년생이며,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연배가 높은 1961년생이며, 가장 젊은 차관급으로는 지난해 8월에 임명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1968년생이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행시32회가 주축을 이루는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비교할 때 기수가 빠른 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행시33회이고, 그 뒤를 이을 이은항 차장과 김현준 서울청장은 35회, 유재철 중부청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은 36회다.

연령을 비교해도 1961년생인 한 청장을 제외하면, 이은항 차장과 유재철 중부청장은 1966년생, 김대지 부산청장은 1967년생, 김현준 서울청장은 1968년생으로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에 비해 젊은 층에 속한다.

연령으로 보나 행시 기수로 보나 주요 경제부처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 같은 기수 차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간간이 감지되고 있다.

본청 국장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 조정회의 시 국세청의 입장이 혹시라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외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행시 기수가 너무 빠른 것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때문에 정부부처 인사나 국세청장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국세청 내 행시 인력풀과 조직문화를 감안해 고위직의 조기 명퇴를 유도하기 보다는 조직발전을 위해 슬로우(Slow)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5-23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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