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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천만원 짜리 승용차 사면 개소세 43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자동차 과세현황은?

"1,000cc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차,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세금분)이 매겨진다,

<계산 사례>
(단위 : 만원)

개소세율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

세금분 VAT

합계

현행(5%)

(예시) 2,000

100

30

13

143

(예시) 2,500

125

38

16

179

-탄력세율 제도란?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재 기본세율은 5%로, 변경후엔 3.5%로 조정된다."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차량가액(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2천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1,500만원

107만원

75만원

△32만원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3,000만원

215만원

150만원

△64만원

주」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은?

"자동차산업은 2017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193조원), 고용 1위(약35만명)의 주력산업이다. 수출 규모로는 648억달러로 2위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5년 456만대, 2016년 423만대, 2017년 411만대, 2018년400만대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개 중 적자기업 수도 2015년 6개, 2016년 9개, 2017년 23개, 2018년 20개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고, 내수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분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내수

1,794천대

897천대

897천대

1,795천대

910천대

897천대

1,807천대

-1.8%

-0.8%

0.9%

0.0%

1.4%

0.0%

0.7%

수출

2,530천대

1,216천대

1,204천대

2,419천대

1,180천대

1,190천대

2,370천대

-3.5%

-8.0%

-0.4%

-4.4%

-2.9%

-1.1%

-2.0%

* 산업연구원, 2019년 산업전망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6-05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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