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조세관련 논문을 비롯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0'을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0에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아우르는 조세법 분야 5편의 논문과 26편의 판례평석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고찰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북한의 조세불복절차로서의 신소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됐다.

평석으로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공급시기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판결 △관세법상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에 관한 판결 등이 게재됐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의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적용관계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도 수록됐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는 이재홍·정병문·권은민·백제흠·조성권·양승종·정광진·이상우·김해마중·강승준·송정환·박재찬·이은총·김정현·윤여정·김동욱·이지현·임재혁·박정훈·박지원 변호사, 성광현 미국변호사, 오엽록·정영민·남태연·박재석·김형태·이승협 회계사, 김민두 관세전문위원 등 2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