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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역사 속, 稅대공감]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하나?

과거에는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도 검열을 했다. 사업장 현황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등록당시 신고한 내용과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등록증 검열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졌다. 당시 보도 기사 한토막을 소개한다.

 

 

사업자등록증 즉시 검열(1987년 7월20일자 보도)

 

○…세무당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사업자등록증 검열편의를 위해 「즉시검열」 체제를 마련하고 각 일선관서별로 대형 안내판을 설치, 사업자등록증 검열에 따른 혼잡을 극소화시키고 있다.(사진)

 

현재 각 일선 관서에 설치돼 있는 사업자등록증 즉시검열 안내판에는 확정신고를 마친 정상사업자가 검열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도표와 함꼐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이용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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