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한 2008~2016년까지 유형별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목의 조사 건수는 들쭉날쭉했지만 유독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천974건이었으나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6년에는 5천44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08년 2천974건, 2009년 3천867건, 2010년 4천430건, 2011년 4천689건으로 늘다 2012년 4천5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다시 2013년 5천128건, 2014년 5천443건, 2015년 5천577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천445건으로 조금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전반적으로는 증가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 조사도 3천여건에서 4천여건으로 늘다가 다시 3천여건으로 줄었으며, 양도세 조사는 4천여건에서 5천여건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4천여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