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청문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 요구·답변을 통해, 취임하게 되면 향후 전체 세무조사 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조사대비 비정기 비율…법인 37% vs 개인 53%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재위 의원 질의에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듯,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사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세무조사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법인·개인 세무조사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1만건을 넘은데 비해 2014년·15년·18년 등 3년은 9천500여건을 유지했다.
납세자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전체 세무조사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는 37%인 반면,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비율은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착수된 해는 2015년으로, 전체 4천108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무려 63%인 2천628건이 비정기 세무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