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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김현준 후보자 "총 조사 건수, 비정기 조사 비중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청문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 요구·답변을 통해, 취임하게 되면 향후 전체 세무조사 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조사대비 비정기 비율…법인 37% vs 개인 53%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재위 의원 질의에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듯,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사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세무조사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법인·개인 세무조사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1만건을 넘은데 비해 2014년·15년·18년 등 3년은 9천500여건을 유지했다.

 

납세자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전체 세무조사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는 37%인 반면,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비율은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착수된 해는 2015년으로, 전체 4천108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무려 63%인 2천628건이 비정기 세무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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