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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현준 후보자 "출신지역·임용구분 편중 없는 인사 구현"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될 경우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실시"

 

"국세청장 임기제, 국세행정 안정적 운영 장점...임기말 지휘권 약화 우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전개될 인사구도와 관련해선,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국세행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임기말 지휘권이 약화되는 등 고려할 다른 측면도 있다"고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국세청이 당면한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개혁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이 기울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는 "FIU정보 접근범위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은 물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분야 중심의 엄정한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해선 일부 이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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