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 세목의 신고관리와 관련해 현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다"고 한 것.

김 후보자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세무조사 행정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운영할 뜻을 내비췄다.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차질없이 집행,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강의 방향을 밝혔다.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송무·통계분석·빅데이터 분야에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