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 세액이 2조3천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승희 의원의 인사청문회 관련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과세 불복 환급금은 2014년 1조3천751억, 2015년 2조4천989억, 2016년 1조6천655억, 2017년 2조2천892억, 2018년 2조3천195억에 달했다. 과세불복 환급금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복 절차별로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환급금이 더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 환급금은 9천860억, 행정소송 환급금은 1조1천65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환급금은 2014년 8천619억, 2015년 1조3천521억, 2016년 8천561억, 2017년 1조1천591억, 2018년 9천860억 등 평균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를 기록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건수 기준 11.5%, 금액 기준 2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