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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장 후보자 "조사․검증으로 세수 만회하려는 세정운영은 안해"

"1만7천여명 종부세 환급 신청…대상자에 개별안내문 보낸 상태"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 갖고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 수출 감소세, 기업의 해외 이전 등 대내외 여건을 제시하며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도 "올 1분기 기업실적이 작년 대비 37% 급감했으며,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세수도 소득세 법인세 재산관련 세금이 펑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현재까지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면서 "법인세는 진도율이 조금 낮고 다른 세목은 조금 높은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강화해 세수를 만회하는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금의 누락과 탈루를 차단하는 정교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은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아 환급해 주지 말고 직권으로 파악해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총 28만명 정도 잘못 부과됐고 현재 환급 신청인원은 1만7천명 정도"라며 "현재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과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었으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우 의원은 "주류 고시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시행시기인 7월1일에 얽매이지 말고 좀더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사실상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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