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체납액 부동의 1위 정태수씨는 2천225억, 정한근씨는 253억인데 받아낼 수 있나”라며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 또한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현재 총 체납액이 107조가 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 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를 지적하며 정태수·정한근씨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내 재산에 대해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면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국가와 정보교환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고급자동차 보유자 수색 강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