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직들의 청와대 파견 특히, 민정수석실 파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자칫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가 민정수석실 목적에 따라 동원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세청 직원들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에 대한 김 후보자의 근절 약속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순수 국세청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근무 후 국세청장에 오른 이는 네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현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두번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까지 합치면 순수 국세청장 출신 가운데 청와대에서 근무한 국세청장은 다섯명”이라며, “국세청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지?”를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로 인해서 청장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청와대 근무와 국세청장 발탁 간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청와대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면 청와대-국세청간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 직원들에게는 청와대를 갔다 와야 고위직으로 간다는 인식을 준다”고 재차 문제점을 적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9명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갔는데, 이 중 민정수석실에 7명이 가 있다”며 “이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경제수석실에 한두명 파견 가는 것이 맞다”며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각 기관에 파견가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경제수석실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실) 파견 계기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