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운영현황 및 실적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나섰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적인 하명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유총 사태, 부동산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장이 참석하느냐"고 물었으며, 추경호 의원은 "과거 선배 국세청장들은 정부부처의 대책회의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했다"고 신중한 참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국세청 두둔에 나섰다.

김영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으며, 김정우 의원 또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탈루에 대해서 국세청 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현준 후보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정치적인 도구로 세무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전위부대로 나서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공방이 의원들간에 제기됐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대한항공에 대해 11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정활동을 벌였는데,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국민들은 세무조사에 공포심을 갖고 있다"며 "괜히 한국당에 입당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떡하냐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김정우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 비해 18% 가량 줄었다"며 "반기업 조사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경협 의원은 “야당 의원들 얘기 중에 세무조사가 정치사찰, 정치보복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하다 보니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또한 "현 정부 들어 총 조사 건수 및 비정기조사를 낮춰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청와대에 파견한데 대해 김성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비정기 조사,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