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조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분야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들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천795건, 부과세액 4조5천566억원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천348건, 부과세액 5조6천887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사건수는 2천570건, 부과세액 2천996억원로 집계됐다. 역시 집권기간 평균 2천983건, 4천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천167건, 3천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천298건, 3천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건, 억원)

강병원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기업 옥죄기를 많이 한다며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보유한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세무조사 실적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앞서 지난 2017년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 조사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중대한 세무조사 남용이 있었다는 공식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질의가 아닌, 특정 세무조사 건수를 갖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흠잡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가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