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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채용 늘리지만 대형로펌에 패소율 더 높아져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을 만들고 변호사 채용도 늘리고 있지만 대형로펌과의 고액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0억 이상인 고액소송 사건 57건을 놓고 국내 6대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세종)과 싸웠으나 이중 22건을 패소했다(건수 패소율 38.5%).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고액사건 패소율(건수)은 서울청에 송무국이 생긴 2015년 이후 30%대 초반에서 4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패소율은 2014년 19.4%에서 2015년 32.6%로 껑충 뛴 후 2016년 31.0%에서 다시 2017년 38.9%, 2018년 38.5%로 뛰어올랐다.

금액 패소율도 2014년 27.8%, 2015년 28.4%로 20%대 후반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32.4%, 2018년 30.7% 등 30%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의 경우 국제.금융거래 등 복잡하고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고 대형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민간경력 변호사를 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송무 분야 외부 전문가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7-05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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