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박명재 의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 12건 발의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제제대상의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7-08 11:36:2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김현준 김명준 형제같다""소설...
국세청, 추징세액 '0원'인데 왜 ...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뺀 의...
김병규 세제실장, 이달말 전후로...
삼정KPMG, 멕시코 등 5개국 해외...
"서울청 조사4국은 확대사유 제...
HDC신라면세점 특허권 즉시 취소...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