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작년과 달라진 점은?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 2천14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

■일감몰아주기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또한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어,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총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또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이 법인A에 30% 출자하고, 법인A가 수혜법인에 50% 출자한 경우,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나?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19년 신고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원×(70%-5%)×(20%-0%) = 13백만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일례로 18년12월 말 법인의 경우 4.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한 후, ‘해당  증여세액’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가?
17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다.(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7-09 12:00:4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 後…전북...
[프로필]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문중 소유 땅 수용되자 양도세 ...
국세청 고공단 승진…임용구분이...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일은 어...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자본거래 ...
장례식장 1회용기·음료, 부가세...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