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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취임후 첫 기획조사는 민생침해사업자 163명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조사대상자.가족 자금출처조사 실시
명의위장․미등록 유흥업소 및 대부업자,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조사가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고액학원, 장례.상조업체 등 민생침해사업자들에게 맞춰졌다. 

국세청은 불법.탈법 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 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유흥업소는 MD(영업사원)가 인터넷 카페.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다.

또 B대부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한 C담배제조업자도 적발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D학원사업자, 할인조건으로 장례비를 현금결제토록 한 E장례업체, 매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으로 소득을 분산한 F인테리어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중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아울러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을 통해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포탈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7-17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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