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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빙 없이 주류 매입한 룸살롱 업주 적발

국세청은 불법.탈법 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부업자 86명, 유흥업소 28곳, 불법담배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이다. 디음은 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조사 탈루사례다.

사례1. SNS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클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음식/유흥주점

□주요 적출내용

○◇◇◇은 유명 DJ 섭외 및 다양한 공연을 주최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클럽으로,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주대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직원(일명 MD)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
-또한, POS기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2.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고급 룸살롱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유흥주점/룸살롱

□주요 적출내용

○◇◇◇은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으로,
-실사주 △△△은 동일건물에서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주대는 영업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외상매출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현금 수입금액 000억 원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3. 주류를 증빙 없이 매입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한 룸살롱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유흥주점/룸살롱

□주요 적출내용

○△△△는 수백명의 여성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의 실사주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주류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매입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  

○또한, 동일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4.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권유하고,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며 수입금액을 전액 무신고한 미등록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미등록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금융/대부업

□주요 적출내용

>

○△△△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등 연 365%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부원금 및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상환받고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5.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영어학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학원

□주요 적출내용

>

○◇◇◇은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유명 영어학원으로
-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조카(9세), 지인의 자녀(2세)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또한,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누락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원 추징

사례6.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도소매/장의용품

□주요 적출내용

>

○△△△은 홍보관을 통해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공짜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당 회사의 홍보관에 초청하여 수의 등 중국산 저가의 장의용품을 원가의 8~10배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 별도의 비밀사무실에 매출장부, 전산자료를 은닉하여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7. 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비를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건축자재 도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인테리어

□주요 적출내용

>

○(주)◇◇◇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합판, 석고 등 건축자재 도매업을 겸업하는 인테리어 업체로
-의뢰인이 비사업자인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건축자재 매출처에는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훼손
-또한, 대금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수입·지출을 조작한 이중장부를 작성

□조치사항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7-17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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