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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경제활력 회복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전문]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면,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과세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前) 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 축이 되어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청렴가치를 내면화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우리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수록 더욱 일치단결하여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우리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관서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여러분의 위치와 그 역할의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장으로서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2. 國稅廳長 金鉉峻


세정신문  

입력 : 2019-08-12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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