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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진도 부진하지만...경제부담 유념하며 관리

6월말 세수 151조7천억…진도비는 전년대비 0.3%p 감소
세수실적 빨간불 '자산거래 감소·세율인하' 주된 요인 지목
안정적 세수조달위해 성실신고 최대 지원…경제부담 안주는 선에서 세수관리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 달성 및 진도율이 전년에 비해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입증됐다.

국세청이 12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세수실적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151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4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실적이 전년보다 못한 것은 물론, 세수진도율 또한 낮아 6월말 현재 전체 세수목표액 284조4천억원 대비 진도비는 53.5%로 전년보다 0.3%p 줄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각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3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는 42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44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무엇보다 자산거래 감소 및 세율 인하가 세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월말 현재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천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2천억원, 개별소비세 6천억원, 교통세 9천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앞서처럼 세수진도율이 전년 대비 0.3%p 감소한데 이어, 미중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기업실적 또한 악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청은 이번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세수실적을 공개한데 이어, 안정적인 세수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신고에서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 및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교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 노력도 강구된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하게 세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과세논리를 불복과정에서 유지하기 위해 불복패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액·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공동 소송수행 등 대응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8-12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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