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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행정혁신...자문단-혁신과제 발굴, 추진단-실현가능성 검토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을 혁신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납세자 자문단과 컨트롤타워인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부터 내부 일하는 방식까지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혁신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키로 했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국세행정시스템 혁신은 철저한 진단-실천과제 발굴-전략적 과제 추진 등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의 개선 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체험 및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또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와 로드맵을 짠다.

마지막으로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한다. 자문단은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자문단은 납세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이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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