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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차장 1심서 무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국정원장과 전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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