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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상위 0.1%기업, 전체법인 이익 52% 차지…쏠림현상 심화"

상위 0.1%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과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천22조원으로 2017년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대비 0.2%p 감소한 수치다.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9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7천만원을 벌어 세금을 700만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표-1>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단위: 억원)

 

분위

 

법인수

 

수입 (매출)

 

 

 

이익

 

 

 

과세표준

 

 

 

법인세

 

 

 

이익률

 

실효세율

 

Top 10

 

10

 

4,890,423

 

9.7%

 

655,418

 

17.1%

 

645,161

 

18.4%

 

110,681

 

18.0%

 

13.4%

 

17.2%

 

Top 100

 

100

 

15,771,160

 

31.4%

 

1,317,698

 

34.3%

 

1,267,487

 

36.2%

 

233,743

 

38.0%

 

8.4%

 

18.4%

 

상위 0.1%

 

740

 

25,232,109

 

50.2%

 

2,000,345

 

52.1%

 

1,898,924

 

54.2%

 

361,657

 

58.8%

 

7.9%

 

19.0%

 

상위 1%

 

7,402

 

34,519,176

 

68.7%

 

2,736,166

 

71.2%

 

2,542,303

 

72.6%

 

482,187

 

78.4%

 

7.9%

 

19.0%

 

상위 10%

 

74,021

 

44,195,722

 

88.0%

 

3,364,345

 

87.6%

 

3,102,400

 

88.6%

 

567,663

 

92.3%

 

7.6%

 

18.3%

 

하위 90%

 

666,194

 

6,019,951

 

12.0%

 

476,323

 

12.4%

 

399,568

 

11.4%

 

47,442

 

7.7%

 

7.9%

 

11.9%

 

전체

 

740,215

 

50,215,673

 

100.0%

 

3,840,670

 

100.0%

 

3,501,968

 

100.0%

 

615,103

 

100.0%

 

7.6%

 

17.6%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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