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과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천22조원으로 2017년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대비 0.2%p 감소한 수치다.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9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7천만원을 벌어 세금을 700만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표-1>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단위: 억원)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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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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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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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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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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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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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률
|
실효세율
|
Top 10
|
10
|
4,890,423
|
9.7%
|
655,418
|
17.1%
|
645,161
|
18.4%
|
110,681
|
18.0%
|
13.4%
|
17.2%
|
Top 100
|
100
|
15,771,160
|
31.4%
|
1,317,698
|
34.3%
|
1,267,487
|
36.2%
|
233,743
|
38.0%
|
8.4%
|
18.4%
|
상위 0.1%
|
740
|
25,232,109
|
50.2%
|
2,000,345
|
52.1%
|
1,898,924
|
54.2%
|
361,657
|
58.8%
|
7.9%
|
19.0%
|
상위 1%
|
7,402
|
34,519,176
|
68.7%
|
2,736,166
|
71.2%
|
2,542,303
|
72.6%
|
482,187
|
78.4%
|
7.9%
|
19.0%
|
상위 10%
|
74,021
|
44,195,722
|
88.0%
|
3,364,345
|
87.6%
|
3,102,400
|
88.6%
|
567,663
|
92.3%
|
7.6%
|
18.3%
|
하위 90%
|
666,194
|
6,019,951
|
12.0%
|
476,323
|
12.4%
|
399,568
|
11.4%
|
47,442
|
7.7%
|
7.9%
|
11.9%
|
전체
|
740,215
|
50,215,673
|
100.0%
|
3,840,670
|
100.0%
|
3,501,968
|
100.0%
|
615,103
|
100.0%
|
7.6%
|
17.6%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