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삼면경
세무사들, 입법예고안 반발 기류 확산...장외 집회까지 거론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들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장외 집회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실무교육과 평가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입법예고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

한 세무사는 "기장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세무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이다"면서 "도대체 기재부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

세무사들에 따르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법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 세무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언.

게다가 일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장과 성실신고업무가 빠졌는데 이번에 다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 쪽에 화살을 돌리며 "1인 시위는 기재부 앞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는 후문.

한편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 입법예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9시 현재 1만8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시.


세정신문
입력 : 2019-09-05 08:55:1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7일 정기...
세무조력자 공격적 조세회피거래...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재...
국세청, 변호사 더 늘려...일자...
골든블루, 여자 골프 '설해원·...
추경호·최운열 의원, 23일 '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