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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혁신, 이제는 국민 손으로...국민자문단 출범

공정세정·납세지원·공평과세·민생지원 등 4개 분과 80명 국민위원 활동
현장에서 겪는 세무불편·애로사항 공유 이어 개선·혁신 아이디어 발굴·제안
김대지 차장 "정부 주도 내부혁신 한계…자문위원 개선의견 적극 반영"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에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었다.”<회사원 한모씨>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자영업자 김모씨>”

“근로·자녀 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회사원 조모씨>”

국세청은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9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에서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에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자문단 위원에 선정된 자영업자와 회사원, 전문직 등은 이날 지원동기를 앞서처럼 밝히며 국세행정 개선방향 의견 개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총 80명이 4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국민자문단은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과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비단, 국민자문단 위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자문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한 뒤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국민자문단 워크숍에서는 각 분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이 꿈꾸는 국세행정을 주제로 자율 토의가 이어지는 등 국세행정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발족한 ‘국민자문단’ 운영과 병행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질적·지속적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9-0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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