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올 상반기만 1천700억 상당 마약 밀수 적발...단속인력 40여명 뿐

마약 관련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 단속 건수는 730건, 시가 8천708억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액상과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는 등 단속여건이 열악해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2천337건, 시가 1조4천315억원 상당에 달했다. 올해 1~7월에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50건, 시가 1천7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7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필로폰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110

 

222,935

 

6,518

 

68

 

52,047

 

1,277

 

코카인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5

 

72,083

 

2,162

 

10

 

13,296

 

399

 

헤로인

 

2

 

3

 

0

 

1

 

2

 

0

 

3

 

9

 

0

 

2

 

8

 

0

 

0

 

0

 

0

 

대 마

 

66

 

12,130

 

3

 

94

 

8,464

 

2

 

114

 

13,553

 

5

 

309

 

59,910

 

20

 

154

 

13,637

 

5

 

MDMA

 

8

 

152

 

0

 

30

 

721

 

2

 

53

 

886

 

3

 

57

 

1,483

 

4

 

34

 

1,807

 

6

 

기타*

 

176

 

7,289

 

3

 

160

 

10,231

 

3

 

182

 

23,660

 

3

 

237

 

69,425

 

4

 

84

 

21,241

 

13

 

합계**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476

 

69,133

 

880

 

730

 

425,844

 

8,708

 

350

 

102,028

 

1,700

 

 

*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것에 기인함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건, 코카인 5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마의 경우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형태로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마를 이용해 만든 식품까지 등장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식용 대마는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장남이 항공화물로 숨겨 밀반입을 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된 마약으로 신종 변형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변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적출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밀수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당국의 단속의지 속에 밀반입량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의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