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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기업 공장 리모델링 하는데 세금 1조원 깎아준 셈"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 세금감면했는데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의 세금이 약 1조3천억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3천600억원으로 그 중 94%인 1조2천900억원이 대기업 몫의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총 1조1천400억원을 감면해 줬는데 이 중 1조1천억원이 대기업의 세금이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입안 당시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대기업이 자신들의 공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정부가 1조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신설 적용 중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더 심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이 법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670억원 감면 금액 전액이 대기업 통신사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단순하게 3대 통신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기업당 200억 가량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작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돈이 들었다며 약 1만원씩 통신요금을 인상해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 투자 촉진 측면에선 세금 감면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고용 증대나 중소기업과 상생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투자에 1조원 넘게 세금을 깎아주고, 요금인하도 없는 통신3사의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이나 감면해 주다 보니 대기업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조세형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10-04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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