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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어떤 세정지원 받을 수 있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사업용 자산 20%이상 상실한 경우 비율 따라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10-04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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