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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업 비업무용 토지보유 줄이는 것이 세정 원칙"

최근 10년간 상위 1% 기업 보유토지 140% 증가
법인세율 인하 요구엔 "인하가 꼭 투자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아"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토지 보유, 특히 비상업용 토지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생산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과도한 사내유보금 쌓아두기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생산적인 기업투자 유도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무려 80% 이상 급증하는 등 생산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힘들며 기업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7년까지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개인소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보유 토지는 80%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전체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었다.

이는 10년 동안 법인보유 토지 면적이 판교신도시 면적의 1천배, 여의도 면적의 3천200배 가량 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1% 기업집단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토지보유 면적이 140.5%, 상위 10% 기업집단은 97% 가량 늘었다.

심 의원은 "이처럼 기업보유 토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 획득에 대해 방임적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사실상 기재부가 주범"이라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업의 토지 과다보유 주범이 기재부라는 근거들로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다는 점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관련 세제와 규정들의 동원 등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각종 인허가 및 정책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제유예기간을 늘렸다"고 해명하는 한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정의 원칙으로 두겠다"고 사실상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측정하는 사내유보금 현황의 경우 매년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2018년말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천400억대에 달한다고 제시하며 "매년 100조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보유실적의 경우 10년새 100대 기업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425조원이 늘었다. 기술개발 보다는 돈벌이 되는 부동산 소유, 기업사냥을 위한 현금 움켜쥐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또한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비생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기업이 투자에 의한 것 보다 부동산 소득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 자발적으로 투자활성화 할 수 있도록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인세율 논란도 이어졌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OECD 회원국의 최근 6~7년간 평균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12.6%로, 일본(20%), 칠레(22%) 등을 제외하곤 한국이 19.9%로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25%가 적용되는 법인세율 최고 구간을 신설했으나, 기업의 92%가 20% 미만의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평균세율만 보면 비슷하거나 최고세율만 높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인세만 낮추면 세수가 결손나고 투자활성화가 안된 경우도 있다"며 "제조업 투자 보다는 비생산적인 투자현상을 방지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과다한 비업무용토지 보유 행태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율과 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중견기업 실효세율이 18.2%인 반면 대기업은 이보다 낮아 공제 비율이 34%에 달한다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작년에 최고세율을 인상했기에 앞으로는 이같은 역전사례가 완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감면·공제율은 줄여나가고, 중소기업은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10-04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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