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감면 50조 전망…나랏돈 씀씀이 점검해야
학생 수 줄어드는데 지속 증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필요 

내년 예산 500조 시대를 맞아 조세감면도 50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및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학생 수는 569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49.5조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30년 426만명, 2067년 26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사업은 지난해 예산 1천306억원 대비 집행 실적이 81%로 약 250억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동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 수는 줄어가는 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20.46%)로 연동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관행적인 일몰연장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1992년 중소제조업 경영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몰이 계속해서 연장됐고,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여객운수업 등 46개 업종이 대상에 포함된 데다 그 규모 역시 2016년 1.8조원에서 2018년 2.2조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유승의 의원은 "현행 법상 투자 및 R&D를 하거나, 고용을 늘리거나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건 없건 중소기업이면 그냥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정작 경영이 어려워 마이너스 이익이 나거나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은 혜택을 보기 어렵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보편적 공제혜택을 근로소득공제로 옮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되면서 일몰연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 소득공제액은 24조원에 달한다.

유승희 의원은 "제도 도입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므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고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