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김영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1억으로 축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은 2014년 1천324명에서 지난해 4천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천178억원에서 지난해 2천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합계 징수(납부)인원도 지난해 기준으로 1만2천824명, 징수(납부)액도 8천772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에서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증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은닉재산 및 탈루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명단공개

현금징수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2014

2,398

41,854

-

-

1,324

1,178

6,369

6,444

2015

2,226

37,832

-

-

1,547

1,667

7,916

8,111

2016

16,655

133,018

-

-

1,916

1,574

9,832

9,685

2017

21,403

114,697

-

-

3,211

1,870

13,043

11,555

2018

7,158

52,440

-

-

4,826

2,483

17,869

14,038

합계

12,824

8,772

-

-

자료출처 :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10-07 10:58:3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