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제2의 아레나'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매년 증가…음식업이 최다

명의위장사업자와 이들과 연계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천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됐고 이중 2천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천200건(269건), 2015년 2천40건(348건), 2016년 2천80건(362건), 2017년 2천170건(441건), 2018년에는 2천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 520건, 소매업 434건, 서비스업 359건, 도매업 281건, 건설업 230건 순이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천38건이 적발됐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단위:건)

업태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총합계

2,200

2,040

2,080

2,170

2,216

1,104

건설업

123

158

168

225

230

138

대리, 중개, 도급업

13

15

9

17

17

5

도매업

225

178

216

274

281

95

부동산매매업

2

3

 

1

7

2

부동산임대업

237

72

187

72

73

10

서비스업

242

444

332

358

359

162

소매업

564

415

399

465

434

197

숙박업

29

18

27

9

16

9

운수, 창고, 통신업

75

72

72

80

76

39

음식업

521

476

504

521

520

367

제조업

162

181

159

142

196

80

, , 어업

7

7

6

6

5

 

전기, 가스, 수도업

 

1

 

 

2

 

광업

 

 

1

 

 

 

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이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업처리된 업소가 8천28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천330건(1천306건), 2015년 1천382건(1천354건), 2016년 1천949건(1천672건), 2017년 2천134건(1천812건), 2018년 2천243건(1천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10-07 10:05:3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