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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로 배불리기 몰두…금리원가 공개해야"

예대금리차, 2016년-2.17% 2017년-2.28% 2018년-2.33%…3년 연속 증가
시중은행 지난해 이자이익 22.8조원, 3년 연평균 약 21조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배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리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1조, 2017년 20.7조, 2018년 22.8조원 등 매년 증가해 왔다. 이같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대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년 상승했다. 또한 예금 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2016년과 2017년, 인상됐던 2018년 모두 한결같이 예대금리차는 확대됐다.

여기에 올 2분기 기준 1천556조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역시 은행들의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결국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대출액의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1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유승엽 의원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선진국의 60%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예대마진으로만 한해 23조원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제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 차이가 늘어나도, 소비자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금융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및 이자이익 추이 (%p, %, 조원)

예대금리차1)

이자이익

대출금리

예금금리

2016.1/4

2.18

3.51

1.33

4.7

2/4

2.18

3.44

1.26

4.8

3/4

2.14

3.34

1.20

4.8

4/4

2.19

3.35

1.16

4.8

2017.1/4

2.26

3.39

1.13

4.9

2/4

2.27

3.38

1.11

5.1

3/4

2.28

3.40

1.12

5.3

4/4

2.30

3.48

1.18

5.4

2018.1/4

2.35

3.59

1.24

5.5

2/4

2.35

3.64

1.29

5.6

3/4

2.32

3.66

1.34

5.8

4/4

2.31

3.71

1.40

5.9

2019.1/4

2.32

3.74

1.42

5.9

2/4

2.28

3.68

1.40

5.9

주 : 1)예금은행 기간말 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10-08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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