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만 순수일용근로자 1인당 연 소득 968만원
유승희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위한 지원정책 강구해야"
순수일용근로자 절반이 연소득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운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천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천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순수일용근로자는 502만명이며, 나머지 315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로 집계됐다.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용직 소득공제가 10년만에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순수일용근로자 소득 및 세금 (2017년도 귀속 기준)
|
구분
|
인원 수
(명)
|
총소득
(백만원)
|
1인당
평균 소득
(만원)
|
인원
비중
|
소득
비중
|
소득세*
(백만원)
|
1인당
평균 소득세
(만원)
|
|
소득 수준별
|
5,021,263
|
48,585,874
|
968
|
100.0%
|
100.0%
|
453,837
|
9.0
|
|
1백만 이하
|
1,170,782
|
488,392
|
42
|
23.3%
|
1.0%
|
510
|
0.0
|
|
3백만 이하
|
1,306,338
|
2,491,250
|
191
|
26.0%
|
5.1%
|
2,932
|
0.2
|
|
6백만 이하
|
722,286
|
3,108,297
|
430
|
14.4%
|
6.4%
|
7,947
|
1.1
|
|
10백만 이하
|
460,981
|
3,576,950
|
776
|
9.2%
|
7.4%
|
13,823
|
3.0
|
|
15백만 이하
|
325,174
|
3,992,311
|
1,228
|
6.5%
|
8.2%
|
21,182
|
6.5
|
|
20백만 이하
|
221,290
|
3,838,455
|
1,735
|
4.4%
|
7.9%
|
24,826
|
11.2
|
|
25백만 이하
|
167,336
|
3,748,191
|
2,240
|
3.3%
|
7.7%
|
28,429
|
17.0
|
|
30백만 이하
|
134,471
|
3,686,652
|
2,742
|
2.7%
|
7.6%
|
32,302
|
24.0
|
|
40백만 이하
|
209,284
|
7,262,897
|
3,470
|
4.2%
|
14.9%
|
78,175
|
37.4
|
|
50백만 이하
|
151,063
|
6,750,419
|
4,469
|
3.0%
|
13.9%
|
88,166
|
58.4
|
|
50백만 초과
|
152,258
|
9,642,060
|
6,333
|
3.0%
|
19.8%
|
155,545
|
102.2
|
|
성 별
|
5,021,263
|
48,585,875
|
968
|
100.0%
|
100.0%
|
453,833
|
9.0
|
|
남성
|
2,772,112
|
37,929,867
|
1,368
|
55.2%
|
78.1%
|
404,590
|
14.6
|
|
여성
|
2,056,940
|
9,634,229
|
468
|
41.0%
|
19.8%
|
36,635
|
1.8
|
|
기타**
|
192,211
|
1,021,779
|
532
|
3.8%
|
2.1%
|
12,608
|
6.6
|
|
연 령 별
|
5,021,263
|
48,585,875
|
968
|
100.0%
|
100.0%
|
453,834
|
9.0
|
|
30세 미만
|
1,513,092
|
5,183,455
|
343
|
30.1%
|
10.7%
|
20,534
|
1.4
|
|
30세 이상
|
446,745
|
5,452,330
|
1,220
|
8.9%
|
11.2%
|
48,408
|
10.8
|
|
40세 이상
|
704,603
|
10,659,626
|
1,513
|
14.0%
|
21.9%
|
112,783
|
16.0
|
|
50세 이상
|
978,389
|
15,841,853
|
1,619
|
19.5%
|
32.6%
|
172,438
|
17.6
|
|
60세 이상
|
681,837
|
8,574,468
|
1,258
|
13.6%
|
17.6%
|
80,422
|
11.8
|
|
70세 이상
|
504,386
|
1,852,364
|
367
|
10.0%
|
3.8%
|
6,641
|
1.3
|
|
기타**
|
192,211
|
1,021,779
|
532
|
3.8%
|
2.1%
|
12,608
|
6.6
|
|
근무처 수별
|
5,021,263
|
48,585,874
|
968
|
100.0%
|
100.0%
|
453,833
|
9.0
|
|
1개
|
2,864,794
|
12,703,819
|
443
|
57.1%
|
26.1%
|
72,812
|
2.5
|
|
2개
|
818,151
|
7,525,176
|
920
|
16.3%
|
15.5%
|
66,025
|
8.1
|
|
3개
|
386,017
|
5,600,440
|
1,451
|
7.7%
|
11.5%
|
58,893
|
15.3
|
|
4개
|
226,038
|
4,256,284
|
1,883
|
4.5%
|
8.8%
|
47,377
|
21.0
|
|
5개
|
153,050
|
3,373,077
|
2,204
|
3.0%
|
6.9%
|
38,864
|
25.4
|
|
6개 이상
|
573,213
|
15,127,078
|
2,639
|
11.4%
|
31.1%
|
169,862
|
29.6
|
* 지방세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여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자료 : 국세청
